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협을 상대로 광고를 줄여 금전적으로 압박하려고 검토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26일 법원행정처에서 임의제출 받은 자료 가운데에는 대한변협에 대한 '압박방안'과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협을 금전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협에 싣던 법원 관련 광고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문건에는 또 국선 전담 변호사의 비중을 늘려 사선 변호사의 수임을 줄이거나, 변호사에 대한 인사 평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심지어 양승태 사법부가 하 전 회장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며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인물입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하 전 회장은 광고 중단 등 문건에 등장한 압박 방안들이 상당 부분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창우 / 前 대한변협 회장 : 아주 치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압박 방안을 마련해서 변협을 압박하고 대한변협 회장 개인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실행했나….]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하 전 회장을 상대로 실제 불이익을 줬는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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